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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권 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사실 상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위는 아동 청소년 범죄율이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 또는 상승하는 건 촉법소년의 연령이 문제가 아닌 교화, 교정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인권위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의 의견입니다 인권위.. 우리나라의 인권위는 과연 누구를 위한 인권위인가라는 물음이 먼저 듭니다 범죄 피해자 인권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더 챙긴다는 비판을 받았던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이번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서도 반대 의견을 낼 거라니 참 시대에 못 따라간다는 생각도 듭니다 교화, 교정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자체가..

2021년 08월 25일, 오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10년 만에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인 게임시간선택제로 일원화 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위 보도자료(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1년 여성가족부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겠다는 이유로 발의하고 시행한 강제적 셧다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셧다운제가 드디어 사라집니다 솔직히 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는지 모를 셧다운제입니다 아이들의 게임 이용에 관해서 왜 국가가 개입하여 법이라는 테두리로 가두려고 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가정에서 교육하고 지도하는 게 당연한 부분인데 말이죠 아무튼 강제적 셧다운제는 10년 만에 ..

https://youtu.be/FWzy7OfUUAY 안녕하세요~ 뉴아트TV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주제로 개인적인 생각을 영상으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소 긴 영상으로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영상에는 광고 배너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활용되며 어린이들에게 적극 권장하기도 하는 게임인 "마인크래프트"가 국내에선 성인 게임이 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마인크래프트의 개발사 모장은 2020년 자사 계정에 대한 보안 취약의 이유로 모장 계정을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전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환영할 일입니다 보안이 취약하니 보안이 강한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전되는 부분이니 환영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계정 이전이 오직 국내에서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직 우리나라만!!! 바로 위 보도자료에 나와있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때문입니다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전혀 실효성 없는 쓰레기 같은 법으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및 일부 회사에서는 셧다운제로 인해 우리나라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