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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25일, 오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10년 만에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인 게임시간선택제로 일원화 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위 보도자료(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1년 여성가족부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겠다는 이유로 발의하고 시행한 강제적 셧다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셧다운제가 드디어 사라집니다
솔직히 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는지 모를 셧다운제입니다
아이들의 게임 이용에 관해서 왜 국가가 개입하여
법이라는 테두리로 가두려고 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가정에서 교육하고 지도하는 게 당연한 부분인데 말이죠
아무튼 강제적 셧다운제는 10년 만에 폐지되네요
(여성가족부는 언제 없어지려나..)
이제 선택적 셧다운제, 즉! 게임시간 선택제로 바뀝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된 후에 공포되고 시행된 법안입니다
이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서
게임이라는 건전한 여가 문화를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은 절대 유해한 매체가 아니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이며 문화입니다
IT 강국, 게임 강국이라고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리나라에서
공산국가에서만 시행하는 법을 통과시킨
여성가족부와 당시 국회의원분들께 반성하시고
제발 쓸데없는 거 만들 시간에 정말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일을 하시라는 말을
전하면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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