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 위원회(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사실 상 반대

사진 출처 - 연합뉴스TV

국가 인권 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사실 상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위는 아동 청소년 범죄율이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 또는 상승하는 건

촉법소년의 연령이 문제가 아닌 교화, 교정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인권위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의 의견입니다

인권위.. 우리나라의 인권위는 과연 누구를 위한 인권위인가라는 물음이 먼저 듭니다

범죄 피해자 인권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더 챙긴다는 비판을 받았던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이번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서도 반대 의견을 낼 거라니 참 시대에 못 따라간다는 생각도 듭니다

교화, 교정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자체가 촉법소년의 영향이 큽니다

촉법소년의 범죄는 사실 상 처벌 불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화, 교정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지금 시대는 가정에서의 체벌은 물론이며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체벌도 금지되는 시대입니다

학교에서의 교권도 바닥인 시점에서 과연 아이들을 통제할 수단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는 오냐오냐 키우는 시대..

괜히 맘충이란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봐주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처벌과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이 단순히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은 언제든지 법을 개정하여 연령을 하향할 수 있다!!!"

너희들이 지금은 촉법소년이라 범죄를 저지르고도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도 그런 행위가 계속될 시 사회는, 국가는, 부모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합니다

적어도 가해자 입장의 아이들이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음주를 한 중학생이 지구대 앞 순찰차에 올라가 난동을 피웠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학생은 자신이 한 잘못된 행동임을 분명 알고 있었을 겁니다

중학생 신분으로 음주, 경찰차 위에 올라가 난동..

결국 이 학생이 받은 처분은 무엇입니까? 그저 소년부 송치하고 끝입니다

거기다 그 중학생은 상습범입니다

제대로 된 교화, 교정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촉법소년임을 인지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즉! 현재 시행 중인 촉법소년 관련 법률로 인해 상습범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진작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또는 폐지가 되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다면

저 어린 중학생은 상습범이 아닌 초범에서 끝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상적이 결과론입니다만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촉법소년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순박하고 순진했던 아이들이 자라는 시대가 아닙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부모님 세대의 부모님 세대들이 살아온 시대랑은 다릅니다

각종 미디어 매체의 발달, 즉! 인터넷의 발달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

SNS와 웹사이트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시대에서 시대에 맞춘 법안이 필요합니다!

 

이 포스팅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이나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용히 창을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