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 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사실 상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위는 아동 청소년 범죄율이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 또는 상승하는 건 촉법소년의 연령이 문제가 아닌 교화, 교정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인권위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의 의견입니다 인권위.. 우리나라의 인권위는 과연 누구를 위한 인권위인가라는 물음이 먼저 듭니다 범죄 피해자 인권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더 챙긴다는 비판을 받았던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이번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서도 반대 의견을 낼 거라니 참 시대에 못 따라간다는 생각도 듭니다 교화, 교정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자체가..